막대 그래프’ 화장품 성분 표기 디자인 분쟁… 토니모리 상대로 ‘빌리프’ 승소

관리자.
2022-03-01

‘유해 성분 0%’ 표시한 화장품 용기 놓고 다퉈
부정경쟁방지법 소송 ‘성과 인정’ 이끈 첫 판례

아래 - LG생활건강 빌리프 제품에 '막대 그래프' 성분 표기법이 표시돼 있다. (오른쪽) 토니모리 닥터오킴스 제품에 '막대그래프' 표기법이 있는 모습.

 LG생활건강이 화장품 용기에 표시된 ‘막대 그래프’ 성분 표기 방법을 따라했다며 토니모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22년 2월 24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진화)는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낸 부정 경쟁 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어 토니모리가 LG생활건강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LG생활건강은 자사 화장품 브랜드 빌리프 용기 앞면에 유효 성분의 첨가량 등을 막대그래프처럼 표기해 왔다. 그러나 이 방식을 토니모리가 따라했다며 2019년 9월 소송을 냈다. LG생건 측은 해당 표기 방법이 2010년 빌리프를 론칭할 때부터 사용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설명했다.

토니모리는 지난 2019년 출시한 ‘닥터오킴스’ 제품에 막대그래프 표기 방식을 이용했다. 하지만 현재 패키지 리뉴얼이 된 상태로 해당 막대그래프 표기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토니모리는 막대그래프 표기법이 이전부터 보편적으로 사용됐던 것이라며, LG생활건강 고유의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고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막대그래프 표기법이 LG생활건강 측이 브랜드 투자를 통해 얻은 성과라는 점을 인정했다.

 LG생활건강은 “빌리프의 막대그래프 표기 방법은 어떤 한 제품, 한 라인에서만 표기를 하는 게 아닌, 그 자체가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며 “브랜드 성과물로서 인정을 받은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아시아타입즈 2022 02 23